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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(의료급여 1종 진료비 0원·2종 10%·식대 20%)

최종 수정: 2026.10.02 ·작성자: lifebase 편집자

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없고, 2종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%를 냅니다.¹ 식대는 1종·2종 모두 20%라서, 1종이라도 매달 식대 본인부담은 남습니다.¹

여기에 간병비가 따로 붙는데요. 간병비는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이 아니라서 수급자도 원칙적으로 따로 부담합니다.² 아래에서 종별 본인부담, 식대, 보상제·상한제, 월 부담 계산 순서로 정리합니다.

1종·2종 요양병원 본인부담 한눈에

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은 의료급여 종별로 갈립니다. 보건복지부 안내표에서 입원 본인부담은 1종이 의원·병원·상급종합병원 모두 「없음」, 2종은 모두 10%입니다.²

구분	1종 수급권자	2종 수급권자
입원진료비(식대 제외)	무료	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%
식대	20%	20%
식대(중증질환자 특정기호)	5%	5%
치매질환자(V800·V810)	무료	의료급여비용총액의 5%
중증질환자(V191·V192·V268·V273·V275)	무료	무료

2종이라도 치매질환자로 특정기호를 적용받으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5%로 낮아집니다.¹ 뇌혈관질환·심장질환·중증외상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질환자 특정기호(V191·V192·V268·V273·V275)에 해당하면 2종도 입원진료비가 무료입니다.¹ 중증질환자 특정기호가 붙으면 식대 본인부담도 20%가 아니라 5%입니다.¹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매 산정특례(10%)와 비교하려면 치매 요양병원 비용을 참고합니다.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,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(2026-10-02 확인)

65세 이상만 사는 수급 가구는 1종

종별에 따라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0원과 10%로 갈립니다.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18세 미만, 65세 이상, 중증장애인 등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합니다.³

그래서 어르신만 사는 수급 가구는 1종에 해당합니다. 보건복지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, 암환자·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 등록자, 시설수급자를 1종으로 안내합니다.²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함께 있으면 2종일 수 있으므로, 의료급여증에 적힌 종별을 먼저 봅니다.

식대 20%는 진료비와 따로 낸다

식대는 진료비 본인부담과 계산 근거가 다릅니다. 시행규칙 제19조는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항목과 부담률을 별표 1의2로 정하고, 입원 시 식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.⁴

부담률은 1종·2종 모두 식대의 20%이고, 중증질환자 특정기호 대상은 5%입니다.¹ 1종 수급자의 요양병원 실부담이 「0원」이 아니라 「식대 20%」에서 출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.

⚠ 같은 별표 1의2 자목은 요양병원(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외)에 입원 중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비용 총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.⁴ 입원 중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에서 의뢰서를 먼저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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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제·상한제 — 2종 수급자의 안전판

2종 수급자는 진료비 본인부담 10%가 쌓이면 일부를 돌려받습니다. 시행령은 2종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%를 보상합니다.³

보상받은 금액을 뺀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기금이 부담합니다.³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넘겨 입원하면 이 기준이 1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.²

1종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만 원을 넘으면 5만 원까지 초과분의 50%를, 5만 원을 넘는 부분은 전액을 보상받습니다.³ 다만 이 계산 대상은 「급여대상 본인부담금」이고, 시행령은 이것을 식대처럼 제13조제3항에 따라 따로 내는 본인부담금과 구분합니다.³

월 부담 계산 예시

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한 달 입원해 의료급여비용총액(식대 제외)이 250만 원, 식대 총액이 45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.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¹

1. 진료비 본인부담 = 250만 원 × 10% = 25만 원
2. 식대 본인부담 = 45만 원 × 20% = 9만 원
3. 보상금 = (25만 원 − 20만 원) × 50% = 2만 5천 원
4. 실부담 = 25만 원 − 2만 5천 원 + 9만 원 = 31만 5천 원

보상 후 진료비 본인부담은 매달 22만 5천 원이라, 같은 입원이 이어지면 넉 달째에 누적 90만 원이 됩니다.³ 이때 연 80만 원을 넘는 10만 원은 전액 돌려받습니다(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이면 기준 120만 원).³

같은 조건에서 1종 수급자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어 식대 9만 원만 냅니다.¹ 실제 금액은 병원 청구서의 급여비용총액과 식대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.

간병비는 의료급여 밖

의료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급여대상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² 요양병원 간병비는 아직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, 수급자도 개인 간병을 쓰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따로 냅니다.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경과는 간병인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토론회 보도자료에서 이듬해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⁵ 요양병원 간병비가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는 요양병원 비용 월 얼마에 정리돼 있습니다.

초과금액 돌려받는 절차

보상제·상한제 초과금액은 기금이 부담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.³ 수급권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청구서를 시·군·구에 내서 받습니다.⁶

청구를 하지 않아도 시·군·구가 공단 자료를 확인해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.⁶ 계좌가 불명확해 지급이 안 되면 청구 안내를 받으므로,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계좌를 맞춰 둡니다.

요양병원은 수급권자의 입원·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공단에 알리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⁶

요양원과 비교하면

같은 기초수급자라도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라 셈법이 다릅니다. 요양병원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1종 무료·2종 10%에 식대 20%를 냅니다.¹ 요양원 쪽 계산은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셈법(본인부담 20%·식대 50%)은 요양병원 비용 월 얼마에 있습니다.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부터 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기초수급자는 요양병원 비용이 무료인가요?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.¹ 다만 식대는 20%를 내고, 간병비처럼 급여대상이 아닌 비용도 따로 듭니다. 2종 수급자는 입원진료비의 10%와 식대 20%를 냅니다.

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1종인가요, 2종인가요? 시행령은 18세 미만, 65세 이상, 중증장애인 등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합니다.³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함께 있으면 2종일 수 있으니 의료급여증의 종별로 확인합니다.

요양병원 식대도 본인부담상한에 들어가나요? 보상제·상한제는 「급여대상 본인부담금」에 적용되고, 시행령은 이것을 제13조제3항에 따라 따로 내는 본인부담금과 구분합니다.³ 식대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따로 정하므로, 진료비 본인부담과 별개로 냅니다.⁶

기초수급자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되나요?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지원이 원칙이라 요양병원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습니다.²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이듬해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⁵

본인부담 초과금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? 초과금액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급하고, 수급권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청구서를 시·군·구에 냅니다.⁶ 청구하지 않아도 시·군·구가 공단 자료를 확인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.

참고

돌봄·요양 제도 전체 흐름은 노인 돌봄·요양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—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(2026-10-02 확인). “제1·2·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% … 식대 1종, 2종(일반·장애인) 20% 중증질환자 … 5%”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 ↩⁶ ↩⁷ ↩⁸ ↩⁹ ↩¹⁰

2. 보건복지부, 의료급여 — 기초의료보장 정책 (2026-10-02 확인). “[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]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”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 ↩⁶

3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·제13조 (시행 2026. 1. 1., 2026-10-02 확인)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 ↩⁶ ↩⁷ ↩⁸ ↩⁹ ↩¹⁰

4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(시행 2026. 7. 10., 2026-10-02 확인). “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” ↩ ↩²

5. 보건복지부,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(2026-07-28 보도자료, 2026-10-02 확인). ↩ ↩²

6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·제19조·제19조의2·별표 1의2 (시행 2026. 7. 10., 2026-10-02 확인). ↩ ↩² ↩³ ↩⁴ ↩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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